경기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를 복직시켰고, 교육청별 교권 보호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규명 단계의 사건에 직위해제 조치는 과하다며,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어 복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악성 민원과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 실태가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꾸는 곳이 나온 겁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심리적인 타격도 크고요. /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무죄라고 판명 나기까지 1년,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교사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분쟁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최근에 학교 쪽에서 법화,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 그걸 또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하면,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반드시 교권보호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강원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TF를 꾸리는 등 이제까지 교권 보호에 뒷짐 지고 있던 각 교육청이 앞다퉈 교권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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