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전국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에 맞서 교원을 보호하는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이 전담 학교를 나눠 법률 지원을 맡는다.교육부 차원의 종합대책 발표 전까지 교권보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대전시교육청도 변호사 한 명이 학교 한 곳을 맡아 지원하는 ‘1교 1변호사제’ 등을 준비 중이다.경북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한다. 변호사·전문상담사·의료인·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다음달부터 피해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를 찾아 행정 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교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나 스토킹 등에 따른 접근 금지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민사는 최대 2억원, 형사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달 25~27일 충남 지역 교사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9.4%가 “교사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민원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무용 휴대전화와 학부모 상담·연락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 민원 전담자를 지정하는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선 학교 교칙을 개정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거나 출석을 정지시키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라북도교육청 역시 교사 보호를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담실에는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추고 교사가 요구하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한다”고 밝혔다.
포상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상벌점제’도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다. 훈육 규정에는 ‘학부모 교육 부과’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임도 분명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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