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확립 수만 교사 외침 깊이 새겨야'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윤 대통령은"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계류중인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 고시 제정과 함께"교권을 힘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협의해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 교육청의 자치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권이 학생 인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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