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만나는 민주당 “퇴행적·반교육 정부 대처, 교권 더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교권 회복’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대항하는 관계로 바라보고, 교권 하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여권의 진단이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9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폭염에도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검은 옷차림의 3만 명 교사들이 외면당한 교사의 기본권을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집회를 언급하며 “선생님들의 절박함과 절실함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의 공간이다. 배우고, 가르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소중한 규칙이 살아 숨 쉴 때 건강하다”며 “학부모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갑질로 선생님을 압박하면 선생님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교실의 질서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답을 선생님들의 절규에서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 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안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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