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담·교육 불평등·안전 보행…서울 시민 생활 격차, 매년 ‘약자동행지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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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주거·의료·안전 분야 등의 정책을 매년 지수로 평가하기로 했다. 불평등 심화가 성장률 등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라 약자 관점에서 생활 영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려는 취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 방향, 예산 규모 등이 결정된다.양극화와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약자를 우선으로 한 사업에 방점을 둬 복지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 효과는 올리는 게 목표다. 지수 변화로 사회적 위험도 조기 발굴한다.

동행지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영역별 기준에 따라 지표 값 상승 혹은 하락 여부를 분석해 수치화한다. 예를 들어 올해 A영역 지수가 ‘97’이라면 2022년 대비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해당 분야 지표가 하락한 원인을 진단하게 된다. 교육·문화는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 수준을 보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수준’ 등 8개 지표로 따진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규모’ ‘교통약자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 9개 지표로 고령층 1인가구나 교통약자 등의 안전망 구축, 재난·안전사고 대응 정도를 파악한다. 한국의 소득별 건강 수명 격차.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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