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보료 매년 年1조원 부담...업계 “부과체계 개선해야” - 매일경제

“업권 특성 고려해 예보제도 개선해야”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보·손보사들이 올해 예보료로 부담할 금액은 1조93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보다 3.43%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들은 지난 5년간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보료를 지출했다.예보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도 예금자보호한도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보험사의 예금보험기금을 과도하게 쌓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매년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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