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박 대령 기소는 기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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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은"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이를 유포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해병대사령관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오전 8시 2분경 예정대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같은 날 10시경 이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나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8월 2일 오전 10시 51분경 이첩중단지시를 수명하려 했던 사실' 등을 군 검찰이 모두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1일 군사법원이 기각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은 '장관의 해외일정 종료 후인 8월 3일 이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록 송부를 보류하라'였지만, 공소장에선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라는 내용이 사라졌다.김 변호사는"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 수사 개입"이라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단순 이첩 보류로 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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