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생으로 급선회하더니,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맥락 없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가의 보도인 건전재정 기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스템 밖에서 급조된 이것저것들이 민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정치도 이념도 아닌 극단의 포플리즘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저품질 대책이 확대·재생산 되다 보면, 품질관리 시스템이 망가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논리도 절차도 없는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윤 정부가 사실상 건전재정 기조를 폐기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이와 유사한 졸속 대책들을 남발하게 되면, 재정 운영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맥락 없이 재정과 밀접한 세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코 민생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 시스템 밖에서 제기되는 졸속 아이디어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민생 대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국세청장이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더욱이 납부 유예에 따른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검증된 대책인지도 알 길이 없다. 정책의 시급성·효과성·실효성 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처럼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가 도움이 절실한 정책 수요자를 선별 타격하지 못하고 '줄 테니 그냥 받아라' 식의 충동적 대책에 불과한 이유다. 위기의 본질은 고물가·고금리 충격과 복원력을 상실한 매출 충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 국면에서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코로나 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그 사이 3%짜리 은행 대출금리는 2배 이상 급등해 6~7%대까지 상승하며 부채발 민생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자영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역시 추가 대출이 추가 부실을 부르는 부채 함정에 빠진 상태다.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2019년 2049조 원에서 2023년 3분기 2573조 원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만 무려 524조 원에 달한다.
고물가 충격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대책이라고 해 봤자 무리한 공공 요금인상으로 전 국민에게 고물가 충격을 가한 후, 일부 취약계층만 선별로 구제하는 조치가 전부다.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고 선별로 구제하는 뺄셈 대책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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