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문발차했지만, 여당과 관련 부처 장·차관의 불참 속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주요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상임위원 배분도 마쳤지만,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를 맡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정말로 안타깝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며"전세사기 피해는 목숨을 끊은 사망자만 8명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집권여당 역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라며"'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였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을 끊은 같은 날 오후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다"라며"정부가 하루만 빨랐다면 이 분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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