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에서 뱅뱅 돌면서 상속세 쇼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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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부·여당 상속세 인하 혹평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정부·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정국의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라며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먼저"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은 그 내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선전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0년 기준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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