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6-12 17:55:20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뉴시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은 다가오는 7월 19일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윤 대통령 본인 특검이라고 확신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연히 가야 한다.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 앞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서 나왔듯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장관과 통화했던 고 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전 장관과 고 씨, 김 단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거부는 물론, 중요 법안 논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장관에게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행정실에 그냥 통보한 걸로 아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행태, 태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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