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에 불복해 상고 | 연합뉴스

박주영 기자=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6억8천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KPIH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확정…사업 걸림돌 사라져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대전시가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2심에...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고생 19명 추행하고도 집유받은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2...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러스서 찾은 RNA 안정화 서열로 바이러스 퇴치'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 연구팀은 바이러스의 RNA 안정성과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한 것'…파기환송심도 부당해고 인정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이는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첨단 바다 위 연구소 '탐해 3호' 떴다…해저 자원개발 기대(종합) | 연합뉴스(서울·대전=연합뉴스) 김준호 이슬기 기자=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해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할 6천t급 바다 위 연구소인 물리탐사 연구선 '탐...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