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덕 기자=대전시가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PIH의 상고를 기각했다.KPIH는 2019년 7월 5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를 취득했으나, 이듬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이번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대전시가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중앙투자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2항 5호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에 하나라도 KPIH와의 소송이 투자심사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고, 이렇게 일찍 확정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며"소송이 마무리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전체 부지 3만2천500㎡ 중 1만5천㎡에 대합실과 승·하차장 등 터미널시설을 건립하고, 지원시설용지 1만1천㎡에는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도 1심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승소한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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