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한 것'…파기환송심도 부당해고 인정 | 연합뉴스

박주영 기자=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이는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버스기사 A씨가"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차 사표를 쓰라는 팀장의 말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팀장은 다시 사표를 쓰고 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A씨는 그 같은 말다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그제야"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관리팀장이 A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열쇠까지 회수한 것은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jyoung@yna.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IAEA, 한 달 전부터 '일본이 결정‥다른 대안 검토 안 해'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과연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밖에 없...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윤 대통령 '정치 파업 · 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해'윤 대통령 '정치 파업 · 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해' SBS뉴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왕서도 '묻지마 폭행'…아파트서 이웃 여성 때린 20대 체포 | 연합뉴스(의왕=연합뉴스) 강영훈 기자=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시민들 '공공의료 파괴 멈춰라'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시민들 '공공의료 파괴 멈춰라' 신상진_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이민선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절대 굴복 안 해…단호히 대응”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경제를 인질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정치 파업 · 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해…단호히 대응'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