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수의 특검법 추진에 따른 당력 분산, ‘이 대표 방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이 대표를 위해 이들 비용을 대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내에선 앞서 공개된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근거가 된 쌍방울그룹의 대납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이 대표를 위한 대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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