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공범으로 입건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검찰과 “조작 수사”라며 특검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정면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제3자뇌물 사건’, ‘고 김문기,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주에만 10일, 11일, 14일 3일간 재판정에 선다. 검찰에선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방북 비용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사조작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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