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선고, 이재명 유죄추정 문서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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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보석심문] 김현철 "재판부 심도 있는 탐지 필요"... 6월 7일 예정 선고기일 연기 요청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거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청구서에 명시된 사유는 ▲ 증거인멸 교사 등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 피고인의 건강 악화 ▲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2019년 12월 당시 김 전 회장이 북한 송명철 등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시점을 언급하며"당시는 이재명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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