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밝혔다. 오는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은 1948년 5월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며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는 최초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야 비로소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라이트 진영은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한다.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병합이 합법적이고 유효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수진영은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며 이른바 ‘1948년 건국론’을 띄우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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