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두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법원이 분쟁해결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후보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는 부활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관료화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현 대법원장이 추진한 정책의 결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대로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은 ‘부전’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10억원 가까운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등 최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 의견을 담았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대통령과 그 정도 친분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비상장주식을 미신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국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으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고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자 “절차에 따르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대해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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