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출연과 대학 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발?

새로운 증거, 사실 관계, 사정 변경 없어도... 이 나라 판사들은 이제 꼴리는 대로 막 선고하는 듯...

위선자 .. 내로남불의 전형 !!

김진태 판결 김 의원이 제반사정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며 개솔 판결~ 근데 은수미는 조폭인걸 알고 편의를 제공받았다꼬? 김학의 얼굴도 몬 알아보는 것들이 뭔~ 수작이야~

일베판사 주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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