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하겠지. 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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