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굉장히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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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을 빚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6일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아무개씨에게 사과했다

경찰 8차사건 수사종결 이춘재 ‘공소권 없음’ 송치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재심 청구인 윤아무개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진범 논란’을 빚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6일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아무개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윤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다.

또한 사건을 자백한 피의자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윤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씨 집에서 박씨의 13살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나,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씨가 이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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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조작애 관여한 경찰, 묵인한 검사, 오판한 판사 등을 지금이라도 땅에 파묻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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