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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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SBS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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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4703 저짝것들 슬슬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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