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부동산만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드물다. 투기 광풍이 불어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투기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두절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8회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도 벌써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폭이 크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고 민첩한 사람은 그 변동을 활용해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의 최대 원인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시장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만 한다니,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집을 임차해서 살려고 하니 전셋값도 집값 못지않게 비싸고, 월세로 살려면 매달 지불해야 할 임대료가 월급의 1/3 내지 1/2에 달한다. 나머지 돈으로 살아가려면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좀 여유를 부리려면 빚을 져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정책을 펼친 정부는 없었다.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충실한 자세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했지만, 한국 부동산시장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은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근간으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6대 도시 소유 상한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지, 유휴 토지 등을 대상으로 준조세를 부과하는 예외주의적 입법에 그쳤다.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허물고 후퇴시키는데 몰두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다. 두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토막 내서 전월세난을 촉발하기도 했다. 두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시대적 소명과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근본정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부동산시장을 적당히 마사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반한 데는 이런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중에는 획기적인 대출 규제 완화 정책도 들어있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유례없는 정책도 들어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 PF 부실을 막으려는 정책도 한 축을 차지한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양대 축을 이루는 두 가지 정책이 결정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필두로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완화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한다. 국세인 종부세는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본공제를 빼고 위의 공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공제의 수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이와 비슷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2015년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의 토양을 만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도 몇 년 후 더 심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까지 무력화해서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버렸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걱정스럽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국가가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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