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번이나 의사들 만나 설득…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작심 비판

의료개혁 동참해달라 진료 복귀 읍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역대 정권이 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집단 사직 사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 의과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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