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한 박덕흠 동참 2019년 11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박덕흠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까지 역임한 박덕흠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박 의원의 가족회사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2015년 4월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았다. 대가성이 의심되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난해 연말 슬그머니 복당했다. 산하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박 의원이 이번엔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준 고시 및 인증 권한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oreanpowergood 박더큼 똥이 아직도 국개의원 정말 개같은 나라네 ~~ 짱난다. 증말 ~
kimsi084129762 저 쥐새끼 같은 새끼
latty111 국힘인간들은 바퀴벌레야 절대 죽지 않고 다시 나타나서 또 해먹지 그래도 뽑아주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법무장관 마음대로? 누가 대통령이냐?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 일하는 자가 정치판에 몇명이나 있을까? 날 도둑놈들만 날 뛴다 합법적인 대통령 투옥 시킨뇸들 홍석현,문재인,윤석열 앞장선 것들이 휘적거리고 다니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분노를 삭히느냐 살이 뼈에 붙었다
생긴것을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저런것들이 젊은 여자 끼고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닌다.
제명된거 아니었어?ㅋㅋ 역시 국짐당ㅋㅋ 어제 열린공감tv 건설 토건 잔잔바리 수십개의 페이퍼검퍼니 난리도 아니던데 딱걸린거 아님? 배후에 누가 있을까? 무당 법사? 앞으로 지들끼리의 피튀기는 암투 개꿀잼일거야ㅋㅋ
진짜 나쁜 짓 골고루 다하네. 굥쀼 막장드라마에 올려 놓고, 실속챙기고 있었네.. 법무장관의 감경권 이라니.. ㅇㅁㅇ
좀 심층 취재
인간사냥_기술자가_이겼다 법무부_소통령이_이겼다 1400억 피감기관수주 박덕흠이_이겼다 박덕흠 관련 건설사들, 국회의원 배지 달자 8년간 1430억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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