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면서"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기 위한 법률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법 통과를 위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활용하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꾸라지 미친놈
제 눈에 들보는 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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