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이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맹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이때 예산정책처는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맹 의원은"2022년 지출사업 8천800여개 중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사업은 1천700개에 불과했다. 국회 심의는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정부의 편성권 남용을 막고,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잠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사실상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정부 발목 잡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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