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패싱 방지법' 설전…권성동 '정부완박' 野 '입법완박'(종합) | 연합뉴스

김연정 고동욱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1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어"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다"며"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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