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재활용'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재활용은 그런 것만 있는게 아니다. 사진은 2023년 4월 20일 인천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 연합뉴스도시에 사는 분들은 '재활용'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재활용은 그런 것만 있는게 아니다. 폐기물재활용, 특히 산업폐기물재활용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고, 폐기물로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소각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에서 납같은 중금속을 추출해 내는 사업도 재활용으로 분류가 된다.한국은 대표적인 유해폐기물 수입 국가환경과 사람에 해로울 수 있는 '유해폐기물'은 어느 나라든지 골칫거리이다.
한국도 바젤협약에 가입돼 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대상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아무래도 신고 대상 폐기물보다는 허가 대상 폐기물이 더 유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우선 한국이 수출하는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양은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부가 발행하는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330톤, 2020년 1294톤이었다.한국은 대표적인 유해폐기물 수입국가인 것이다.유해폐기물 처리, 결국 지방의 몫 그렇다면 어떤 유해폐기물이 많이 수입되는 것일까? 허가대상 수입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폐납산배터리이다. 2019년 54만 톤, 2020년 40만 톤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도 이런 업종의 공장이 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고역일 수밖에 없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더 심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경북 영주시에서도 한 업체가 이런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공장설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건물을 짓는 등 법 절차까지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2019년 3월 한국산업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경상권에 있는 이런 유형의 공장에서 1km 이내인 인근 지역과 7.5km 떨어진 지역의 평균 납 농도 수준을 비교했을 때, 인근 지역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한다. 또한 공기중 납 농도의 최대값이 기준치의 7배까지 나왔다고 한다.이런 현실을 보면서 갖는 의문은, 왜 외국의 유해 폐기물까지 수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느냐는 것이다. 멕시코 정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폐납산배터리를 수입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느냐는 것이다.
몇몇 업체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윤을 누리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일일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는, 특히 환경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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