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부르대던 교육 개혁이 결국 'Anything but Moon'으로 귀착될 듯하다. 문재인 정권 때 추진하고 결정된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교육 개혁인 양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며칠 전 고3 수험생들을 혼돈에 빠뜨린 대통령의 돌출 발언 직후여서 언뜻 급조된 느낌마저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해 EBS를 활용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제외하면 모두 'AB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대책 등은 해마다 나오는 교육부의 '립 서비스'니 따로 얹을 말이 없다.고등학교에서 26년 동안 근무한 교사로서 단언하건대, 이번 교육부의 대책은 완벽한 이명박 정부로의 퇴행이다. '구관이 명관'일 수는 있으나,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성찰 없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하나같이 만만찮은 부작용 때문에 오랜 진통 끝에 폐기됐던 것들이다.
취지와는 달리 고교 다양화는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표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채 어정쩡하게 수습됐지만, 우리 공교육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 정책에 법적 소송으로 맞서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는 난맥상이 한동안 이어졌다.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올 듯하다. 기존의 표집 평가 방식이 '일제 고사'라는 이름의 전수 조사로 전환된 건,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다. 당시 이주호 장관은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교육 개혁 내용이 15년 전 이명박 정부와 데칼코마니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2010년부터는 학교별로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고,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전년 대비 향상도까지 포함했다. 학교별로 공시된 성적은 '명문'과 '똥통'을 가르는 기준이 됐고,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한 온갖 편법이 난무했다. 일제 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 별도로 꾸려졌고, 심지어 최하위권 아이들의 시험 응시를 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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