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5.16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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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개된 양상으로 보면 5.16은 '정치적 쿠데타, 경제적 혁명'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영상을 다 보고 난 뒤 호기심이 샘솟기 시작했다. 과연 영화 속 말대로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인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 도대체 혁명과 쿠데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나도 궁금하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때 육군사관학교 5기, 8기 졸업생들을 필두로 한 3,400여명의 군인들이"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라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5월 16일 새벽 입법-행정-사법부를 전부 장악한다. 장면 정권에 불만을 품었던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았다. 결국 군부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또한 미국의 요청에 화답해 베트남전쟁에 총 35만명을 넘는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때 베트남에서 전체 수출액의 25% 정도인 6,949만 달러가 들어왔다. 이후에도 많은 양의 달러가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이를 본 박정희 정부는 기존과 달리 수출 증대를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삼고자 했다.

정치적으로는 1969년의 3선개헌,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유신헌법 53조의 긴급조치권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박정희의 5,16은"정치적 쿠데타, 경제적 혁명"이라는 다소 미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서의 평가를 다른 한 쪽의 평가에 종속시키기에는 각각이 남긴 발자국이 상당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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