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4월 위기설’ 왜 총선이 끝나자 금융· 부동산 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책이 그동안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간신히 버텨온 ‘좀비 PF 사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제2 금융권 등 약한 고리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PF 사업장은 3000 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실제 PF 관련 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PF 연체율이 심상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70%로, 전년 대비 1.51%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약한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13.73%다. 2022년 10.38% 대비 3.35%포인트, 2020년 3.37%에 비해서는 10.36%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평균 연체율도 각각 6.90%, 4.65%로 경고음이 울린다.PF 대출 잔액도 증가세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다. 1년 새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향후 PF 대출을 둘러싼 부실이 확산하더라도 금융사가 양호한 손실흡수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이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2 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과거 대비 개선됐고, 현재는 부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저축은행에 부실이 집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전 업권에 부실이 분포해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PF 사업장 매각 등의 방안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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