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한민국 검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온 몸을 밀어 바다에 다다르는 달팽이처럼 우리 함께", "검사, 정의롭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民水検舟국민이 주인입니다.", "검찰개혁은 상식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함께 여는 길", "당신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검찰청, 우리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자를 검찰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 경찰청을 지휘하는 자는 경찰청장인데 검찰청을 지휘하는 자는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동안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 외청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이제는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검찰청을 독립된 조직으로 여기는 경우 역시 많다. 누구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양검에 베이고 찔려온 조국은 이 책 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고 그의 소신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담아냈다. 그가 말했듯이, 또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가고 있듯이, 대한민국 검찰은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조국이 겪은 일들 속에서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검찰이 통제 받지 않는 상태로, 허락받지도 않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조국은 검찰이 공포와 특혜를 이용하여 시민들을 '지배'하려 했고 실제로 그래왔다고 말한다. 검찰의 그런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연주는 검사는 권력에 중독된 것이나 다름 없어 일반 시민들과 다른 뇌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경찰 출신으로 검찰에 대해 나름 할 말이 많은 황운하는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모두 가진 기관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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