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올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 온 안전운임제는 과속과 과적,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자 안면몰수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여부를 보고해야 한 국토교통부가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박 원내대표는"민주당도 관련 정책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특별팀을 구성해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오는 연금을 깍아서라도 안전운임제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되는 방식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 스스로가 피해가 되면 국민들에게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baghonggeun3 4년 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안전운임제를 202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보고를 받아 연장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은 법규위반시 패널티를 줘야 한다.
중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함. 정부와 자유당은 때려 잡을 생각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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