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동산정책 통해 인구감소 해결해야"…기업인 사면도 요청 김인철 기자=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보경 최평천 기자=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 경제팀을 향해 기업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부동산 대책 마련 등의 조언을 쏟아냈다.
이어"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가능성 차단"이라며"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저성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이중국적을 부여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 준칙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며"선출직 정치인이 재정 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전 장관은"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은 혁신과 형평"이라며"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을 우선시하고, 경제적 다자주의보다는 가치 공유에 따른 새로운 경제동맹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전 장관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500년에는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사라진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입출국과 이중국적을 허용해 이민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이들 전직 기재부 장관은 어느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대부분 박정희 정권을 꼽았다.박 전 장관은"당시 압축적으로 고도성장을 했고, 이를 통해 절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또 신분상승의 기회가 확대됐다"며"성장률은 높은데 분배는 개선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를 꼽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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