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에 청구하라”며 이른바 ‘회기 단축’을 예고했다. 검찰에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길을 열어줘, 국회법상 의무 절차인 회기 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겠다는 취지다.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회기 단축’은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신속처리법안, 검수완박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관철한 적은 있었다. 이번 회기 단축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도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는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양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은 안 되고 8월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본인 한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하지만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가 진행된 지 몇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미루는 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의 김진태 국회의장은 안건 표결에 앞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기 단축엔 성공했지만, 민주당 요구대로 검찰이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전날 이재명 대표 측에 오는 30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30일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조사 직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심사기일은 빨라야 내달 초에 잡힌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한다.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서 “제1야당 대표고 직전 대선의 경쟁자였던 이 대표를 동네 강아지 부르듯 다섯 번이나 부르는 게 도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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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회기 주중 종결” 비명 “이 대표 위해 회기 쪼개기”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8월 회기 강제 종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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