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흑연 써도 전기차 보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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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쓰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당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규정을 준수하면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북한·러시아 등 외국우려대상(FEOC)에서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조달한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통상 이슈에 밝은 한국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산 흑연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전기차 업계에는 희망적'이라며 '핵심광물의 공급망 탈중국화와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 이 들어간 배터리를 쓰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에 따른 보조금을 당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 을 단기간 내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미 정부에 호소해 온 한국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규정을 준수하면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북한·러시아 등 외국우려대상에서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조달한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품은 올해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흑연·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 1월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흑연의 경우 중국이 채굴·제련 시장에서 70%가량을 장악한 상태여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와 전기차 업계의 요구였다.

현대차그룹은 연초 미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이 2022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생산·정제했다는 점을 들며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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