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적은 기업 우선 보조금”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조에 맞게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중이지만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 지원율을 5~10%포인트 올리고, 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지원에 나서며 내년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를 비롯한 4대 첨단산업 연구개발 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했다.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인데 미국을 포함한 경쟁국이 이미 WTO 규정을 어겼다”면서 “여러 국가가 규정을 깼다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팹리스와 후공정 분야 기업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K칩스법 일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고, 세수 감소와 투자 증대 효과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투자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세수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등을 따져서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