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에 ‘특자도’ 독립하나…파란불 들어온 ‘경기북도’

산은 부산 이전 차질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경기도와 부산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명과 암이 엇갈린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GTX·3호선·9호선·신분당선 등 철도 확충 계획은 물론 북수원·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서부대개발, 반도체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의정부 유세에서 “재정 대책 선결”을 강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특별지자체를 구상하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울산의 경우 지역 현안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 현안이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해제 가능 총량에 상관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 기업에 전력, 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 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어서 여야간 다툼의 소지는 적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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