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출산 타령?…‘이 보고서’에 정부 발칵 뒤집혔다는데 [뉴스 쉽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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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출산율은 이미 예전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쯤 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달 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저출생 관련 보고서는 반응이 좀 달라요. 이 보고서를 두고 각계각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출산율은 이미 예전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쯤 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는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이라고 진단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일자리에 대한 경쟁 압력을 크게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하는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느라 결혼이나 출산을 뒤로 미루다가,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경우죠. 일자리의 질은 양극화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요 대기업은 이제 신입사원 채용 대신 경력직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확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졌대요.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출생률을 떨어트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이 다른 나라 청년 대비 금전적인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은 크게 고용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으로 나뉘었어요.주거 불안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질수록 출생률도 낮게 나타났대요. 최근 몇 년 새 주택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주거비 부담이 출생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6개의 시나리오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을 정하고, 각 요인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을 때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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