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엄격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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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엄격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 생활,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직장이나 교통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당국은 또 의학적 사유에서 예방접종 예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외범위 확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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