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방역패스 ‘찬반’ 공방이 놓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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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두고 연일 찬반 공방이 전해지고 있다. 방역패스 이슈가 ‘기본권 대 공익’ 충돌 구도로 다뤄지면서 실질적인 정책 평가나 사각지대 해소 논의는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최근 방역패스 보도 키워드로 ‘기본권’이 떠올랐다. 방역패스 시행 방침이 공표된 지난해 10월29일 이래 ‘방역패스’ 보도량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올해 3월 이후)이 발표된 12월31일 급증했다. 이를 기점으로 불거진 ‘논란’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개 교육 관련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두고 연일 찬반 공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방역패스 이슈가 ‘기본권 대 공익’ 충돌 구도로 다뤄지면서 실질적인 정책 평가나 사각지대 해소 논의는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공방이 이어지자 정치권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정쟁화된 보도들도 잇따랐다. 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면서 방역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생명권보다 더 귀한 기본권이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는 ‘여vs야’, ‘정부vs야당’ 등의 관점에서 또 다시 대결구도로 전해지는 데 그쳤다. 공방에 치우친 찬반 중계가 실제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가린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접종자’와 관련해 취약계층 의견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반발 측면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경우가 있다. ‘안티 백서’가 함께 묶이기도 하고, 일부 정치적 세력이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을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몰리기도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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