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꺾은 방역패스‥중단하면 거리두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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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지금 집행정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근 확산세가 꺾인 것은 방역패스 덕이라는 근거 수치를 공개하면서 만약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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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최근 확산세가 꺾인 것은 방역패스 덕이라는 근거 수치를 공개하면서 만약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대형마트와 비슷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라 방역패스 없이도 입장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생필품 구매를 막는 등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지난달 6일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가 나왔고 18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두 개의 조치가 상호보완 작용을 하면서 확산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습니다.""방역패스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4인이라든가 9시의 정책 갖고는 버틸 수가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엔 봉쇄거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반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방역 정책에 있어서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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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판사가이시국을 법문에만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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