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향후 5년 동안 도심 지역에 주택 270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소유 신문과 보수신문들이 규제 완화 계획을 환영하고 나선 한편,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인한 주거복지 재원 축소 등 완화의 여파를 우려한 신문은 드물었다.
한국일보는 “서울엔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5년 실적과 비교하면 50% 늘어난 것”이라며 “ 인허가 기준 역대 최대 공급물량”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 지난 5년에 견줘 9만2000호 많다”며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방향을 틀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규제 풀어 ‘270만호’ 짓는다”고 제목을 뽑고 사설에서 규제 완화 여파를 우려했다. 다른 신문들은 ‘5년 간 270만 가구 공급’과 ‘규제 완화’를 제목 골자로 뽑았다. 중앙일보는 1면과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전문가는 민간 주도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지고, 두루뭉술한 청사진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 완화…목동·상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에서 “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공급 총량은 여전히 전임 정권보다 적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주거복지 재원 축소가 예고된 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최은영 소장 의견을 빌려 “근본대책으로 요구해온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없고 그나마 나온 대책도 연말로 계획 실현이 미뤄졌다”고 전했다.서울신문은 이날 1면에 ‘반지하 내몰린 아이들’을 제목으로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18세 미만 아동이 있고 지하와 옥상에 거주하는 가구는 83만 8696가구 가운데 4만 594가구다. 서울신문은 “반지하 주거 상향대책과 맞물려 그동안 소외돼왔던 ‘아동 주거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무주택자 등에게 정책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아동 가구에 한해서라도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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