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방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찍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을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과정에서 거쳐야 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주택 공급 등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한 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운을 뗐다.
원 장관은"첫째,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며"지난 10년 동안 도심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 해 전국적으로 22만 호, 서울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해야 한다"며"하지만 환수는 적정해야 하며 환수 제도가 정비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하지만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9월 중으로 국토부에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두 번째 원칙은 주택이 가는 곳에 교통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며"2기 신도시는 그동안 입주는 됐지만 교통이 따라오지 않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를 각각 언급하며"현재 택지가 발표돼 진행 중인 곳들의 교통 대책을 완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이미 30년 넘는 주택이 29만호에 이르는 만큼 개별적인 정비 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며"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올해 내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희롱이에게 일산 분당은 등신됐다
원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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