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매년 54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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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까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 각종 규제 완화…신탁사 정비사업 참여도 활성화 민간 주도 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 급등으로 국민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발표 내용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던 종전의 정책을 수정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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