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이전, 그리 쉽다고? 용산공원도 계획대로 뚝딱?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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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안보 심장부’를 해체하면서도 ‘안보 공백’ 우려는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참 건물 공사를 할 때 이미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 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으로 지었다”며 “2012년 입주 당시 미군은 협조단 개념으로 8층에 사무실을 쓸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국방부 본청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 청사 맞은편 시설본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입주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은 이런 부대 건물들의 연쇄 이동과 통신ㆍ방호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설령 상반기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아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환경오염 정화 협의를 거치고, 정화를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난다. 물론 오염도에 따라 ‘위험성 평가’만 한 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또 자칫 빠른 공원 조성에 매몰돼 환경 검증을 소홀히 하면, 뒤늦게 오염 사실이 발견돼도 미군 측에 책임을 물을 명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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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이 많은데 우리 석열이는 왜 헛짓을 할까. 자신이 없거나 뒷주머니 채우려는 술책

뻥이지. 먹어봐야 아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윤얼뜨기가 국민 잡는구나 400억이면 된다고 우기던것들아 이 기사는 못본척 하는거니

행정같은거 1도 모를거 같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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