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일시적 공백 우려…역대 합참의장 “안보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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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명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군사지휘체계 이원화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하고 있다. 당선자 비서실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답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게 됐다. 다음달에 김일성 주석 생일과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전’이 안보 공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는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로, 합동참모본부는 남태령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남태령 근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고, 유사시 대통령과 군 지휘부, 주요 부처 당국자들이 모여 전쟁을 지휘하는 B1 벙커가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될 경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통합을 일컫는 ‘시포아이’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는 이런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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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 민주당은 북한괴뢰도당 미사일 도발시위를하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해도 말한마디 않더니 대공은 무슨대공이냐 진보민주당에 사꾸라 짖 하지말라 예비역똥 별 4성들아 잠자코 지 켜봐라~?!!!

한겨례와 민주당이 안보걱정? 막무가내로 반대 그러니까 5년만에 정권교체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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