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이동해야 하는 국방부 · 합참…안보 공백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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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이동해야 하는 국방부 · 합참…안보 공백 문제없나 SBS뉴스

인수위는 현 국방부 상황실을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그 운영에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하지만 국방부 상황실은 주로 군사정보가 집결되는 곳이어서 대형 재난재해 등 다른 국가 위기상황까지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 네트워크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까지 어떻게 탑재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상황실은 합참과 주한미군, 각 군과 연결돼 있는데 합참 지휘통제실은 한반도 육해공 상황 정보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합참을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전시와 평시의 지휘를 일원화한다는 장점과 함께, 수방사와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상당한 비용과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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